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878 영업금지가처분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카합20081 2019.04.22 민사
4877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관한 영업양수도계약 후 대구지법 2018가단118609 2019.04.22 민사
4876 살인죄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632 2019.04.21 형사
4875 소방관으로서의 공무와 소음성 난청 사이의 제주지방법원_2016구합5536 2019.04.21 행정
4874 단체표장인 '의성흑마늘'에 대하여 상표권침 대구지방법원_2018가단108114 2019.04.21 민사
4873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관한 영업양수도계약 후 대구지법 2018가단118609 2019.04.21 민사
4872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 대법원 2016다2451 2019.04.20 대법원
4871 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후단 경합범에 관한 대법원 2017도14609 2019.04.19 대법원
4870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재외국민인 피고의 거 대법원_2015다254507 2019.04.19 대법원
4869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가액배상청구권이 회생 대법원_2018다203715 2019.04.19 대법원
4868 이전보상금의 귀속 주체에 관하여 다툼에 있 대법원_2018다277419 2019.04.18 대법원
4867 어업피해보상합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18다284400 2019.04.18 대법원
4866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반환할 임대 대법원_2018다291347 2019.04.18 대법원
4865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환가치 하락 손해를 청 대법원_2018다300708 2019.04.17 대법원
4864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자 대법원_2015도1230 2019.04.17 대법원
4863 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의 증여세 과세요건에 대법원_2017두57899 2019.04.17 대법원
4862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세 과세표준 대법원_2018두35841 2019.04.16 대법원
4861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을 행정소 대법원_2018두42955 2019.04.16 대법원
4860 이 사건 소송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 대법원_2017마6337 2019.04.16 대법원
4859 에티오피아의 정치적 상황, 에티오피아 집권 서울고등법원 2018누68676 2019.04.14 형사
4858 현주건조물방화, 상해치사, 절도 부산고등법원_2018노632 2019.04.14 형사
4857 고등학교장의 출석정지처분 등에 대한 무효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2153호 2019.04.13 행정
4856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이 전세보증금 등을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2248 2019.04.12 형사
4855 부동산임대업자의 대출 사기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8고합155 2019.04.12 형사
4854 살인, 살인미수 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고합374 2019.04.11 형사
48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서울동부지방법원_2018고단3489 2019.04.11 형사
4852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임대주택의 대법원_2015다250413 2019.04.10 대법원
4851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대법원_2016다40910 2019.04.10 대법원
4850 부동산 압류를 이유로 점유취득시효 중단을 대법원_2018다296878 2019.04.09 대법원
4849 이 사건 심판이 권리 대 권리간의 적극적 권 대법원_2018후11698 2019.04.09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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