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036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대구지법 2019노103 2019.08.15 형사
5035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4956 2019.08.14 민사
5034 원고가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행 울산지방법원_2018구합5660 2019.08.14 행정
5033 피고인 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원 울산지방법원_2018가단62548 2019.08.14 민사
5032 □□자동차 과장급 이상 직원인 원고가 피고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141 2019.08.14 민사
5031 제자의 노교수에 대한 사기, 횡령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162 2019.08.14 형사
5030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울산지방법원_2019고합22 2019.08.13 형사
5029 음주운전 중 경찰순찰차 추돌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09 2019.08.13 형사
5028 시위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울산지방법원 2019노44 2019.08.13 형사
5027 피고인 A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이 아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271 2019.08.13 형사
5026 도시개발사업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사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878 2019.08.13 형사
502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노255 2019.08.11 형사
5024 공무집행방해 사건 울산지방법원_2018노1309 2019.08.11 형사
5023 산지관리법위반, 사기미수 등 사건 울산지방법원_2017고단2567 2019.08.11 형사
5022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학부모로 울산지방법원 2018노1287 2019.08.11 형사
5021 동대표 해임투표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431 2019.08.09 행정
5020 □□경기장 수익시설과 관련한 원고 회사와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 1605 2019.08.09 민사
5019 복수학위에 대한 80퍼센트 경력불인정 취소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178 2019.08.09 행정
5018 이혼남을 상대로 한 사기, 횡령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472 2019.08.09 형사
5017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433 2019.08.06 행정
5016 이혼사건의 조정조서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90671 2019.08.06 행정
5015 공인중개사가 권한 없이 오피스텔 임대차계 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14467 2019.08.03 민사
5014 국어교사 채용시험 성적을 조작한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1056 2019.08.01 형사
5013 백화점 직원이 구두상품권 횡령한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8고합99 2019.08.01 형사
5012 애완견을 학대한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2019고정206 2019.08.01 형사
5011 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 대법원_2016다1687 2019.07.31 대법원
5010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토렌트 대법원_2019도5283 2019.07.31 대법원
5009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고, 의원 대법원_2016두54862 2019.07.31 대법원
5008 형사비용보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_2018모906 2019.07.30 대법원
5007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를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합95 2019.07.20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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