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126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도로점용허가처분 대법원_2018두104 2019.10.23 대법원
5125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이격거리 기준을 정 대법원_2018두40744 2019.10.23 대법원
5124 미집행액 회수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 대법원_2018두60588 2019.10.22 대법원
512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대법원_2019두31815 2019.10.22 대법원
5122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재항고는 위법하다는 의정부지방법원 2019재노3 결정 2019.10.19 형사
5121 민사]□□타이어 주식회사 통상임금 사건 광주고등법원 2013나10115 2019.10.19 민사
5120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자 대구지방법원_2019노1352 2019.10.16 형사
5119 성매매업소(이른바, 자갈마당)의 실업주에게 대구지법 2019고단4437 2019.10.16 형사
5118 곰팡이 독소가 포함된 사료를 공급하여 농장 대구지법 2016가합207830 2019.10.15 민사
5117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구지방법원_2019고단1372 2019.10.12 형사
5116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미리 허가받지 수원지방법원 2019고정769 2019.10.09 형사
5115 대리모를 해준 후 피해자들에게 계속 공갈,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_2018고합212 2019.10.09 형사
5114 좌석버스 내 커튼에 불을 붙여 버스를 소훼 성남지원 2018고합283 2019.10.09 형사
5113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1443 2019.10.08 형사
5112 휴대폰 판매점 유리를 손괴하고 휴대폰을 절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499 2019.10.08 형사
5111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8노2672 2019.10.08 형사
5110 구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재심으로 무 창원지방법원 2019재노6 2019.10.07 형사
5109 아동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고단35 2019.10.07 형사
5108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한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고합43 2019.10.07 형사
5107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요양급여비용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1449 2019.10.07 형사
5106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영위한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1599 2019.10.07 형사
5105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가 휴가를 이유로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2144 2019.10.05 행정
5104 명예전역지원 신청을 한 군인이 형사사건으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617 2019.10.05 행정
5103 아파트 부지 내 설치된 도시가스 정압기 철 대법원_2015다208252 2019.10.04 대법원
5102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가해자와 보험 대법원_2017다280951 2019.10.04 대법원
510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 대법원_2018도7682 2019.10.04 대법원
5100 제1심법원에서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하여 대법원_2019도8531 2019.10.03 대법원
5099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판단기준 등이 대법원_2014두15047 2019.10.03 대법원
5098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문제된 대법원_2016두47857 2019.10.03 대법원
5097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대법원_2016도1306 2019.10.02 대법원
 1  이전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다음  295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