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118 곰팡이 독소가 포함된 사료를 공급하여 농장 대구지법 2016가합207830 2019.10.15 민사
5117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구지방법원_2019고단1372 2019.10.12 형사
5116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미리 허가받지 수원지방법원 2019고정769 2019.10.09 형사
5115 대리모를 해준 후 피해자들에게 계속 공갈,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_2018고합212 2019.10.09 형사
5114 좌석버스 내 커튼에 불을 붙여 버스를 소훼 성남지원 2018고합283 2019.10.09 형사
5113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1443 2019.10.08 형사
5112 휴대폰 판매점 유리를 손괴하고 휴대폰을 절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499 2019.10.08 형사
5111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8노2672 2019.10.08 형사
5110 구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재심으로 무 창원지방법원 2019재노6 2019.10.07 형사
5109 아동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고단35 2019.10.07 형사
5108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한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고합43 2019.10.07 형사
5107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요양급여비용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1449 2019.10.07 형사
5106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영위한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1599 2019.10.07 형사
5105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가 휴가를 이유로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2144 2019.10.05 행정
5104 명예전역지원 신청을 한 군인이 형사사건으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617 2019.10.05 행정
5103 아파트 부지 내 설치된 도시가스 정압기 철 대법원_2015다208252 2019.10.04 대법원
5102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가해자와 보험 대법원_2017다280951 2019.10.04 대법원
510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 대법원_2018도7682 2019.10.04 대법원
5100 제1심법원에서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하여 대법원_2019도8531 2019.10.03 대법원
5099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판단기준 등이 대법원_2014두15047 2019.10.03 대법원
5098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문제된 대법원_2016두47857 2019.10.03 대법원
5097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대법원_2016도1306 2019.10.02 대법원
5096 공무원 예상퇴직연금일시금, 예상퇴직수당 대법원_2017므11917 2019.10.02 대법원
5095 토지수용에 있어 공법상 제한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_2019두34982 2019.10.02 대법원
5094 특수상해, 특수폭행치상 판결 2019고합127 2019.10.01 형사
5093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범위 및 기산점, 영업 대법원_2017다34981 2019.09.27 대법원
5092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등을 구하는 대법원_2017다258237 2019.09.27 대법원
5091 원고들이 주위적 피고와 예비적 피고를 상대 대법원_2018다237473 2019.09.26 대법원
5090 구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개설자 겸 대법원_2019다208953 2019.09.26 대법원
5089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에게 전환권의 대법원_2016두1165 2019.09.26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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