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276 날인 없이 서명만 되어 있는 정식재판청구서 대법원_2017모3458 2019.12.18 대법원
5275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의 심사규정이 구체적 대법원_2016다243405 2019.12.17 대법원
5274 가압류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 범위 등이 대법원_2019다256471 2019.12.17 대법원
5273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 대법원_2018도2560 2019.12.17 대법원
5272 공무원연금법에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의 시적 대법원_2018두32590 2019.12.17 대법원
5271 기업결합 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 불이 대법원_2018두63563 2019.12.16 대법원
5270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따른 손실보상대상 기준 대법원_2019두47629 2019.12.16 대법원
5269 필로폰 투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소지 범행으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453 2019.12.14 형사
5268 무고죄로 제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2620 2019.12.14 형사
5267 계엄법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 대구지방법원_2019재노11 2019.12.14 형사
5266 부동산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사기범죄 대구지법 2019고단4166 2019.12.14 형사
5265 살인미수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17 2019.12.14 형사
5264 담배소매인 지정처분 취소 사건 대구지법 2019구합22981 2019.12.13 행정
5263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에 대하여 근로자로 대구지법 김천지원 2018가합15034 2019.12.13 민사
5262 중혼임을 숨기고 받은 귀화허가를 행정청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341 2019.12.12 행정
5261 의료기관에 대하여 가족이 신약에 관한 임상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181 2019.12.12 행정
5260 손해배상(환)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13455 2019.12.11 민사
5259 증서진부확인의 소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6052 2019.12.11 민사
5258 부동산중개수수료청구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49746 2019.12.11 민사
5257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4626 2019.12.11 형사
5256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4366 2019.12.11 형사
525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2882 2019.12.10 형사
5254 컴퓨터등사용사기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3599 2019.12.10 형사
5253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폭력행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3391 2019.12.10 형사
5252 공용물건손상, 모욕, 업무방해, 사기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4144 2019.12.10 형사
5251 자동차수색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3476 2019.12.10 형사
5250 새마을금고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제명처분이 여주지원 2019가합127 2019.12.09 민사
5249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을 인정한 사 평택지원 2018가합11956 2019.12.08 민사
5248 보복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 안양지원 2019고단1399 2019.12.07 형사
5247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응급실 간호 성남지원 2019고단OOO 2019.12.07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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