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336 국방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한 원고가 연구개발 대법원_2019다264700 2020.01.24 대법원
5335 사법경찰관이 출동현장에서 현행범을 체포한 의정부지방법원_2019노1078 2020.01.22 형사
5334 성기, 엉덩이 노출 사건 대법원_2019도14056 2020.01.21 대법원
5333 룩셈부르크 공모펀드에 대한 한·룩 조세조 대법원_2016두35854 2020.01.21 대법원
533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의 하자를 이유 대구지방법원_2019구합23700 2020.01.18 행정
5331 검사 전보인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법원_2019도11698 2020.01.17 대법원
5330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 대법원_2019도12765 2020.01.17 대법원
5329 전화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행위의 의 대법원_2019두50014 2020.01.17 대법원
5328 지하철을 무임승차하고, 성인임에도 어린이 부산지방법원 2019고정1037 2020.01.16 형사
5327 제1심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778 2020.01.15 형사
5326 병원의 외래환자가 병원 바로 옆에 개설된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013 2020.01.14 행정
5325 집합건물의 상가 소유자 및 이용자들에 대한 대구지법 2019가합207213 2020.01.13 민사
5324 근로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이루어진 전보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7480 2020.01.10 행정
5323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에 관해 치료를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2482 2020.01.10 행정
5322 헬스클럽 회원들이 시설주체가 부과한 회비 대법원_2015다78857 2020.01.06 대법원
5321 이동통신사인 원고와 보험사인 피고 사이에 대법원_2016다224428 2020.01.06 대법원
5320 선박의 선체용선자와 소유자가 각각 선박의 대법원_2017다208232 2020.01.06 대법원
5319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여 체결된 정기용선 대법원_2019다218462 2020.01.06 대법원
5318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자기의 물건’의 의 대법원_2019도14623 2020.01.05 대법원
5317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시효에 대법원_2018두46780 2020.01.05 대법원
5316 재혼 후 지급받은 유족연금 환수에 관한 사 대법원_2018두55418 2020.01.05 대법원
5315 조계종에서 태고종으로 전종(轉宗)한 군법사 대법원_2019두37073 2020.01.05 대법원
5314 과세관청의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대법원_2019두47834 2020.01.05 대법원
5313 미용사의 염색약 사용 시 업무상 주의의무 대구지법 2019노1337 2020.01.04 형사
5312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서 사망케 한 어린 인천지방법원_2019고합473 2020.01.03 형사
5311 국가보훈처장의 독립유공자 서훈추천 거부가 서울고등법원 2018누73067 2020.01.03 행정
5310 약사법위반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의 울산지방법원 2019노629 2020.01.02 형사
5309 대출금 명목 사기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423 2020.01.02 형사
53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461 2020.01.02 형사
5307 업무상횡령, 사기, 절도 사건 울산지방법원_2019고단371 2020.01.02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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