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208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후 부동산에 대한 근 울산지방법원 2017노1159 2019.11.18 형사
5207 심신미약 상태의 조선족이 저지른 강도상해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119 2019.11.18 형사
5206 누범기간 중 인터넷을 통한 스마트폰 등 물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926 2019.11.18 형사
5205 대출금 사기 공모 및 무고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814 2019.11.18 형사
5204 음주교통사고 유발 후 도주하다가 추가 교통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775 2019.11.18 형사
5203 마사지사의 강제추행, 몰카 사진 촬영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376 2019.11.17 형사
5202 연인에 대한 몰카 사진 촬영 및 전송, 상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266 2019.11.17 형사
5201 특수상해, 업무방해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969 2019.11.17 형사
5200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부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709 2019.11.17 형사
5199 카센터 옥상에서 추락한 피해자 방수업자에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233 2019.11.17 형사
5198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579 2019.11.16 형사
5197 자동차 2차 협력업체 대표자의 1차 협력업체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29, 2019.11.16 형사
5196 경찰관을 상대로 한 상습적인 명예훼손, 협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76 2019.11.16 형사
5195 대포통장 유통, 도박사이트 운영 등을 공모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916 2019.11.16 형사
5194 이혼한 전 부인에 대한 살인미수 등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95 2019.11.16 형사
5193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대구지법 2018가단139279 2019.11.15 민사
5192 고소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확정된 경우 대구지법 2019구합226 2019.11.15 행정
5191 백화점 화장품 판매 직원들이 몸단장을 위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2931 2019.11.14 민사
5190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게 에이즈 검사결과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25207 2019.11.14 민사
5189 농지의 원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대법원_2016다243306 2019.11.13 대법원
5188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 대법원_2018다233242 2019.11.13 대법원
5187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대법원_2019다247651 2019.11.12 대법원
5186 도매점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거래처 정보의 대법원_2017도13791 2019.11.12 대법원
5185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있 대법원_2019도8815 2019.11.12 대법원
5184 국가정보원 소속 계약직공무원으로 계약기간 대법원_2013두20011 2019.11.12 대법원
5183 뚜렛증후군을 가진 사람의 장애인등록신청거 대법원_2016두50907 2019.11.11 대법원
5182 단체협약의 내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 대법원_2017두37772 2019.11.11 대법원
5181 인근주민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私소유 대법원_2017두74320 2019.11.11 대법원
5180 공무원연금법에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의 시적 대법원_2018두32200 2019.11.11 대법원
5179 선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사건 대법원_2019두45647 2019.11.11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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