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238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특별사업비 대법원_2019도11766 2019.12.04 대법원
5237 수표의 배서 위조에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 대법원_2019도12022 2019.12.04 대법원
5236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사건 대법원_2017두57318 2019.12.04 대법원
5235 환경침해로 인한 보상금 등 청구 사건 대법원_2018두227 2019.12.03 대법원
5234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_2018두44647 2019.12.03 대법원
5233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대법원_2019두45074 2019.12.03 대법원
5232 유니온 숍 협정에 체결된 사업장에서 신규 대법원_2019두47377 2019.12.03 대법원
5231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서비스 기사가 근로기 대법원_2019두50168 2019.12.03 대법원
5230 정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 대구지법 2019고단2731 2019.11.29 형사
5229 특수강도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36 2019.11.28 형사
5228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52 2019.11.28 형사
5227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61194 2019.11.25 민사
5226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 2018도13945 2019.11.23 대법원
5225 방송심의기준인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 2015두49474 2019.11.23 대법원
5224 피상속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인 청구인들 대법원 2014스44, 45 2019.11.23 대법원
5223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2기 이상의 차임 대법원_2016다227694 2019.11.23 대법원
5222 농지에 축조된 가설건축물의 매매대금반환청 대법원_2017다292985 2019.11.23 대법원
5221 임금피크제보다 유리한 기존 연봉근로계약에 대법원_2018다200709 2019.11.22 대법원
5220 이른바 구로 분배농지 사건에서 손해배상청 대법원_2018다233686 2019.11.22 대법원
5219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사 명의를 대 대법원_2019도9269 2019.11.21 대법원
5218 피고인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피해자를 대법원_2019도13290 2019.11.21 대법원
5217 심신미약상태에서 무전취식, 공무집행방해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167 2019.11.20 형사
5216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노29 2019.11.20 형사
5215 채무자인 피해자에 대한 강도상해 등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300 2019.11.20 형사
5214 폐기물처리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5452 2019.11.20 행정
5213 종중회장의 명예훼손 사건 울산지방법원_2019고정166 2019.11.19 형사
5212 동종 사기 범행으로 복역 후 또 다시 콘서트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079 2019.11.19 형사
5211 전세계약서 등 서류를 위조·행사하여 사기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180 2019.11.19 형사
5210 대포차 매매 알선 등을 통한 자동차관리법위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798 2019.11.19 형사
5209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787 2019.11.19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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