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456 전화 통화 내용을 기초로 처방전을 작성·교 대법원_2014도9607 2020.05.21 대법원
5455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3차례 징역형을 받고 대법원_2019도18947 2020.05.20 대법원
5454 친딸 강제추행 등 사안 대법원_2020도2433 2020.05.20 대법원
5453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피고가 원고의 발전시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2857 2020.05.18 행정
5452 원고가 2회에 걸쳐 총 30일의 육아휴직을 사 광주고등법원 2019누12509 2020.05.18 행정
5451 동일인과 이혼 후 재혼한 경우 공무원연금법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4277 2020.05.18 행정
5450 본안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지급하기 대법원_2019마6990 2020.05.14 대법원
5449 책임제한 비율에 관한 사실심 재량의 범위가 대법원_2014다11895 2020.05.14 대법원
5448 성폭력범죄의 소년 피의자들이 경찰의 피의 대법원_2015다224797 2020.05.14 대법원
5447 CCTV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재산정 대법원_2016다7647 2020.05.14 대법원
5446 무담보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후 그 채권을 대법원_2016다235411 2020.05.14 대법원
5445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 대법원_2018다245184 2020.05.11 대법원
5444 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공소제기한 사건 대법원_2017도13409 2020.05.11 대법원
5443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사건 대법원_2019도19130 2020.05.10 대법원
5442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사건 대법원_2016두41071 2020.05.10 대법원
5441 공익사업으로 수용이 된 토지에 관한 영농손 대법원_2019두32696 2020.05.10 대법원
5440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사건 대법원_2019두44606 2020.05.10
5439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관 대법원_2019두52799 2020.05.10 대법원
5438 원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성인오락실 게 광주고등법원 2019나25324 2020.05.09 민사
5437 결의무효확인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01227 2020.05.08 형사
5436 아침 음주운전 실형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433 2020.05.06 형사
5435 절도 및 아동방임 사건 울산지방법원_2019고단2860 2020.05.06 형사
5434 조선업 리베이트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426 2020.05.06 형사
5433 정유사 직원 배임 수재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449 2020.05.06 형사
5432 오락실 단속 경찰관 청탁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279 2020.05.05 형사
5431 모욕 상황 재연 모욕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490 2020.05.05 형사
5430 유치권 탈환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367 2020.05.05 형사
5429 여행사 사기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153 2020.05.04 형사
5428 옆집에 소금을 뿌린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933 2020.05.04 형사
5427 쌍둥이 동생 행세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867 2020.05.04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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