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486 목욕탕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내 대구지방법원_2020고단1257 2020.06.06 형사
5485 공인중개사사무소 양도인에 대한 영업폐지 대구지법 2019가합204818 2020.06.06 민사
5484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률상의 위임근거 없는 수원지법 2019고합68894 2020.06.05 행정
5483 야간에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 수원지방법원_2019고단3185 2020.06.05 형사
5482 지하철역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피해자들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합98 2020.06.04 형사
5481 늦은 밤 병원 건물에 침입하여 반복적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합26 2020.06.04 형사
548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행인 등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_2020고단62. 2020.06.04 형사
5479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판매하는 가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9고단3946 2020.06.04 형사
5478 지하경제 양성화정책 또는 지하비자금 양성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360 2020.06.04 형사
5477 내 딸 내놔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7 2020.06.03 형사
5476 보복운전 교통사고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6 2020.06.03 형사
5475 층간소음 부탄가스 협박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409 2020.06.03 형사
5474 마트 절도 청소년 감금 2심 무죄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노1344 2020.06.03 형사
5473 귓속말 강제추행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611 2020.06.03 형사
5472 가짜 유해 다이어트 식품 판매 사기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234 2020.06.02 형사
5471 상습 공무집행방해범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169 2020.06.02 형사
5470 클럽 절도 후 동생인 척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296 2020.06.02 형사
5469 화장실 문앞까지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179 2020.06.02 형사
5468 조합장이 시공사 진돗개를 학대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906 2020.05.31 형사
5467 지역조합장 사과박스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316 2020.05.31 형사
5466 한밤 편의점 직원 추행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408 2020.05.31 형사
5465 선거비용 사기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608 2020.05.31 형사
5464 캠퍼 부착 튜닝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정1355 2020.05.31 형사
5463 주된 급부 제공 의무 외에 부수적 의무로서 서울고등법원_2019나2021697 2020.05.28 민사
5462 코로나19(COVID-19) 집단 감염과 관련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1946) 2020.05.27 형사
5461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인 원 서울고등법원_2019누38108 2020.05.27 행정
5460 평소 건강에 특이사항 없던 노동자가 육체적 서울고등법원_2019누51101 2020.05.26 민사
5459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불허가처분의 재량권 대구지법 2019구합24857 2020.05.26 행정
5458 채용 과정에서 피고(금융감독원)의 채용담당 서울고등법원_2019나2029554 2020.05.22 민사
5457 임차인에게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 대법원_2019다252042 2020.05.21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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