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546 시행사업주가 분양금 횡령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279 2020.07.10 형사
5545 구속되려고 방화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59 2020.07.09 형사
5544 단팥빵에 질식사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364 2020.07.09 형사
5543 불법안마시술소 건물주 방조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339 2020.07.09 형사
5542 편의점 공연음란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830 2020.07.09 형사
5541 음주단속 피하려다 사망사고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98 2020.07.09 형사
5540 밍크고래 해경 뇌물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839 2020.07.08 형사
5539 노조원이 임직원 이메일을 훔쳐 본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91 2020.07.08 형사
5538 홀인원 보험 청구 사기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183 2020.07.08 형사
5537 응급실 등 업무방해상습범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673 2020.07.08 형사
5536 계곡에 평상 펴고 장사한 사건(하천법 위반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289 2020.07.08 형사
5535 불륜 유지 조건 증여 무효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2734 2020.07.07 민사
5534 제네시스에 반려견 부상 울산지방법원 2019가소219840 2020.07.07 민사
5533 운송비 인상 요구 시청 점거 등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824 2020.07.07 형사
5532 사설 경마 사이트 모집책 원심 파기 유죄 울산지방법원 2020노385 2020.07.07 형사
5531 CCTV 파괴 후 훔친 것이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410 2020.07.07 형사
5530 단속 경찰에 3만 원 주려다가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838 2020.07.06 형사
5529 울산지법 경매부장 사칭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296 2020.07.06 형사
5528 동반자살기도 9세 딸 살인, 동반자살기도 2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365 2020.07.06 형사
5527 결국 남편이 비극적 선택을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514 2020.07.06 형사
5526 목줄 풀린 애완견에 놀라 넘어져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811 2020.07.06 형사
5525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 대법원_2017두58991 2020.07.03 대법원
5524 필리핀법인의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에 귀 대법원_2017두72935 2020.07.03 대법원
5523 상가조합원들이 최초 정관보다 불리하게 변 대법원_2018두34732 2020.07.03 대법원
5522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투기폐기 대법원_2019두39048 2020.07.03 대법원
5521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징 대법원_2019두52980 2020.07.03 대법원
5520 임원 선거를 연기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의 대구지법 2019가합208797 2020.06.30 행정
5519 환경미화원 등의 연장근로수당 지급현황에 대구지방법원_2020구합21410 2020.06.30 행정
5518 낙동강변 인근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 대구지방법원_2019구합25249 2020.06.30 행정
5517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부산고등법원 (창원)2019노344 2020.06.27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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