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546 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 등 복무장소 이탈 사 창원 2023고단1130 2025.03.25 형사
8545 KTX 광명역 폭파 협박글 게시 사건 수원고등법원_2024노1189 2025.03.24 형사
8544 인터넷 게임상 대리게임을 이유로 영구계정 수원고등법원_2024나20887 2025.03.24 민사
8543 회사 설립 후 코인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451 2025.03.21 형사
8542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고래 고기를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3956 2025.03.21 형사
8541 과거 부산 지역 부랑인 수용시설인 형제복지 부산지방법원 2024가합41867 2025.03.21 민사
8540 무등록,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임대사업을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3192 2025.03.20 형사
8539 고등학교 시험기간 중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 대구고등법원 2024나13730 2025.03.19 민사
8538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제3자를 통해 불특정 대구고등법원_2024누11526 2025.03.17 행정
8537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에 대구고등법원 2023나16275 2025.03.16 민사
8536 불기소결정시 고소인에게 피의자신문조서 등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62700 2025.03.14 행정
8535 구체적 사실확인 없이 원고가 시공하는 공사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6300 2025.03.14 행정
8534 세금을 매길 때 적용할 ‘다 큰 돼지’의 기 광주고등법원_2024누11197 2025.03.13 행정
8533 피고인이 현장 단속요원의 의사와 달리 제한 서울고등법원 2024노2068 2025.03.12 형사
8532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최연장 서울고등법원 2024라20672 2025.03.11 민사
8531 분식회계 사실 공표 전 매도한 주식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024나2036495 2025.03.11 민사
8530 근로계약 체결에 관하여 의사표시에 하자가 서울고등법원 2022나2052707 2025.03.11 민사
85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남원지원 2024가단10564 2025.03.10 민사
8528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가 채권자 정읍지원 2023가단12768 2025.03.10 민사
8527 신용협동조합의 전무가 이사회 결의 없이 신 군산지원 2024가단50283 2025.03.10 민사
8526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42404 2025.03.10 민사
8525 경찰서 내에서 근무 중 ‘허혈성 심장질환( 전주지방법원 2022구단804 2025.03.10 행정
8524 원고 병원이 조직학적 검사 등에 근거하여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7460 2025.03.08 행정
8523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4977 2025.03.08 행정
8522 서울 성북구 길음동 일대 길음시장에서 정비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0357 2025.03.08 행정
8521 실화죄의 기수시기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서울북부 2024고정917 2025.03.05 형사
8520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 긴급체 서울북부 2023고단2668 2025.03.05 형사
8519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회 서울북부 2022나31533 2025.03.05 민사
8518 ‘사이닝보너스’ 반환의무에 대하여 판단한 서울북부 2024가소353155 2025.03.05 민사
8517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국토이용정보체계 서울북부 2023가합23252 2025.03.05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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