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704 민원제기 목적 촬영 적발되자 폭행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357 2020.10.14 형사
5703 임대인 단전 영업방해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534 2020.10.14 형사
5702 아무리 신천지에 화가 나도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137 2020.10.14 형사
5701 어떻게 프로포폴을 직접 훔칠 생각을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476 2020.10.14 형사
5700 고양이에게 생선을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772 2020.10.13 형사
5699 아동학대치사 젤리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49 2020.10.13 형사
5698 무면허음주사고 합의했어도 실형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397 2020.10.13 형사
5697 작업대출사기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271 2020.10.13 형사
5696 중고차값 부풀려 꿀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262 2020.10.13 형사
5695 작업대출사기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271 2020.10.11 형사
5694 중고차값 부풀려 꿀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262 2020.10.11 형사
5693 준강도미수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27 2020.10.11 형사
5692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사고 실형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22 2020.10.11 형사
5691 구청장후보 유세 차량 제작비용 편취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727 2020.10.10 형사
5690 자해협박 실형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934 2020.10.10 령사
5689 이미 알려진 개인정보 누설 무죄 울산지방법원 2020노38 2020.10.10 형사
5688 파업 동참 안한다고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640 2020.10.10 형사
5687 새마을금고 임원 무자원입금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449 2020.10.10 형사
5686 베트남 서버에서 도박사이트 운영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000 2020.10.10 형사
5685 자전거도둑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14 2020.10.09 형사
5684 의료사고를 자연사로 허위진단서 작성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002 2020.10.09 형사
5683 배드민턴 코치 체벌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480 2020.10.09 형사
5682 일베에서 확진자 공개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719 2020.10.09 형사
5681 약 먹이고 내기스크린골프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581 2020.10.09 형사
5680 술값 대신 내준다는 사람을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455 2020.10.08 형사
5679 공인중개사시험 오류 주장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1122 2020.10.08 행정
5678 조폭 공짜 술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930 2020.10.08 형사
5677 공용물건손상 재범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633 2020.10.08 형사
5676 독거노인에 수면제 먹인 후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215 2020.10.08 형사
5675 피고인들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과 문화 대법원_2016도17349 2020.09.29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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