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794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사건 대법원_2020므11818 2020.11.23 대법원
5793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한 대법원_2017다228236 2020.11.23 대법원
5792 상표법위반죄의 죄수 관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19도11688 2020.11.23 대법원
5791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483 2020.11.22 행정
5790 채용절차에서 면접시험위원과의 인적관계를 제주지방법원_2019가합13663 2020.11.22 민사
5789 학생들 앞에서 다른 교사 흉을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672 2020.11.21 형사
5788 가출 청소년 등 성매매 시킨 일당 ‘최고 1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73 2020.11.21 형사
5787 누범은 자중 좀 하지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404 2020.11.21 형사
5786 법원공무원이 워터파크 투자사기라니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344 2020.11.20 형사
5785 말보다 주먹이 먼저인 자의 최후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960 2020.11.20 형사
5784 식당에서 큰 소리로 야동을 틀어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639 2020.11.20 형사
5783 40여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존속살해, 국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31 2020.11.20 형사
5782 효도 한번 하려는 사람 등을 쳐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839 2020.11.20 형사
5781 성관계 몰래 촬영 후 단톡방 공유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107 2020.11.18 형사
5780 응급실 난동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167 2020.11.18 형사
5779 사우나 성추행 무고 상습범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720 2020.11.18 형사
5778 도둑이 적반하장으로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912 2020.11.18 형사
5777 사무장 범죄 변호사 절반 배상 책임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2581 2020.11.18 민사
5776 총회 결의없는 조합이자지급약정 무효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63865 2020.11.18 민사
5775 엄한 가게주인을 깨진 소주병으로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595 2020.11.18 형사
5774 마약사범 감형 청탁해준다며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336 2020.11.18 형사
5773 구매후기 가장한 기능성 화장품 광고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595 2020.11.18 형사
5772 경유와 휘발유 착각의 결말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196 2020.11.18 형사
5771 여행사 민원 당하자 계약서 변조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549 2020.11.14 형사
5770 위임 철회하면 전결 안돼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112 2020.11.14 형사
5769 부당한 하도급 대금 인하 손해배상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6457 2020.11.14 민사
5768 음주 횡단보도 사고 항소심 실형 울산지방법원 2020노420 2020.11.14 형사
5767 15m 음주운전 실형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527 2020.11.13 형사
5766 신종 인터넷 물품 사기 주의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183 2020.11.13 형사
5765 버스 승객 상대 추행 반복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032 2020.11.13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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