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824 코로나 자가격리위반 벌금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616 2020.12.16 형사
5823 기계식 주차장에서 출차 중 발생한 차량 훼 대구지법 2020나300228 2020.12.12 민사
582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의한 건강보험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5054 2020.12.09 민사
5821 건물 2층에 있는 주점 방문자의 발코니 추락 대구지법 2019가합209370 2020.12.09 민사
5820 근로자가 업무실적 불량 등을 사유로 대기발 수원지방법원_2019가합20989 2020.12.09 민사
5819 피고1(개인)이 원고로부터 전원주택 신축 자 수원지방법원_2020가합13116 2020.12.09 민사
5818 자가격리 종료시각 약 12시간 이전에 격리장 안양지원 2020고단984 2020.12.09 형사
5817 허위 채권을 만들어 배당절차에서 1억 5,00 대구지방법원_2020가단102607 2020.12.09 민사
5816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대법원_2016다13437 2020.12.08 대법원
5815 피고가 위법행위로 원고에게 원고 제품의 약 대법원_2016다260707 2020.12.08 대법원
5814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 대법원_2017다239984 2020.12.08 대법원
5813 경추부의 기왕증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기관 대법원_2018다217974 2020.12.07 대법원
5812 피고가 위법행위로 원고에게 원고 제품의 약 대법원_2018다221676 2020.12.07 대법원
5811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의 무효 사건 대법원_2018다283315 2020.12.07 대법원
5810 민주화운동 관련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 대법원_2019다2049 2020.12.07 대법원
58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 인 대법원_2019다249831 2020.12.06 대법원
5808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무원 아닌 대법원_2019다262193 2020.12.06 대법원
5807 긴급조치 제9호 관련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대법원_2019다276307 2020.12.06 대법원
5806 피고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대법원_2020다244511 2020.12.06 대법원
580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대법원_2019도9694 2020.12.04 대법원
5804 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된 이후 사해 대법원_2014두46485 2020.12.04 대법원
5803 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를 다투는 사건 대법원_2017두70793 2020.12.04 대법원
5802 법무부장관이 공증인에 대하여 「집행증서 대법원_2020두42262 2020.12.04 대법원
5801 허위 채권을 만들어 경매절차에서 1억 5,00 대구지법 2020가합102607 2020.12.03 민사
5800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2020아13354 2020.12.02 행정
5799 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 대법원_2019다232918 2020.11.29 대법원
5798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을 임의 사용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2447 2020.11.24 형사
5797 자가격리 기간에 음식점 등을 방문한 피고인 서울북부지방법원_2020고단2960 2020.11.24 형사
5796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서울북부지방법원_2020고단1999 2020.11.24 형사
5795 전파가능성 사건 대법원_2020도5813 2020.11.23 대법원
 1  이전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다음  296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