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884 피보험자의 고의에 기인한 화재 사고에서 보 대구지방법원_2019가단106795 2021.01.16 민사
5883 고의로 차량에 손을 부딪친 후 운전자로 인 대구지법 2020고단5395 2021.01.09 형사
5882 타 대리운전 앱을 이용한 대리운전기사에게 대구지법 2019나301256 2021.01.09 민사
5881 청산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_2018두62027 2021.01.08 대법원
5880 상속재산인 해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대법원_2017두62716 2021.01.08 대법원
5879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사건 대법원_2020도14045 2021.01.08 대법원
5878 피고인이 자동차의 시동을 걸지 못한 상태에 대법원_2020도9994 2021.01.08 대법원
5877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문제되는 사안 대법원_2015도15619 2021.01.06 대법원
5876 명예훼손죄의 전파가능성 제한 법리 사건 대법원_2015도12933 2021.01.06 대법원
5875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관이 구상금 대법원_2016다259851 2021.01.04 대법원
5874 피고인이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공 대법원_2019도8443 2021.01.04 대법원
5873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 해당 대법원_2019도12901 2021.01.04 대법원
5872 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대법원_2020도7981 2021.01.02 대법원
587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대법원_2020도10778 2021.01.02 대법원
5870 사기등 사건 대법원_2020도10814 2021.01.02 대법원
5869 피고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대법원_2018두45633 2021.01.02 대법원
5868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 업무 대법원_2020두30450 2021.01.01 대법원
5867 조선소에서 취부업무에 종사하다가 급성심근 대법원_2020두39297 2021.01.01 대법원
586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 대법원_2020두46769 2021.01.01 대법원
5865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피고는 원 대구고등법원_2020나20044 2020.12.30 민사
5864 지역주택조합원들인 원고들이 지역주택조합 대구고등법원_2019나23313 2020.12.30 민사
5863 손해배상(기)( 전주지방법원 2019가단11694 2020.12.30 민사
5862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전주지방법원 2017가합2297 2020.12.30 민사
5861 외국인등록증 위조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피 대구지방법원_2020노3203 2020.12.29 형사
5860 검찰총장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의 서울행정법원 2020아13601 2020.12.28 행정
5859 병원에 취업한 의사와 관련하여 그 근로계약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0824 2020.12.28 행정
5858 환자 진료 중 해당 환자로부터 칼에 찔려 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0176 2020.12.27 행정
5857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영업손익이 아닌 영업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7002 2020.12.27 행정
5856 원고가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의 요구로 직접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4911 2020.12.25 행정
5855 원고가 체납법인의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321 2020.12.25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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