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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576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제주지방법원 2024노1052	2025.04.08	형사
8575	경매로 인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이 유효	남원지원 2023가단10963	2025.04.07	민사
8574	변제기를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금전지급채무	정읍지원 2024가단10707	2025.04.07	민사
8573	고용주가 고용인의 서면 동의 없이 그 고용	군산지원 2024가단50030	2025.04.07	민사
8572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등 부실하게 실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0524	2025.04.07	민사
8571	피해자가 가해자 측과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9806	2025.04.07	민사
8570	목사인 A가 자신 명의로 돼 있던 교회 토지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2200	2025.04.05	행정
8569	배달기사가 오토바이로 음식배달을 하던 중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1490	2025.04.05	행정
8568	건물 옥상에서 거주하며 관리소장으로 근무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6771	2025.04.05	행정
8567	1981. 8.부터 2013. 4.까지 통신장비 유지보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0582	2025.04.05	행정
8566	고인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8326	2025.04.05	행정
8565	도시정비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관리처분계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5772	2025.04.04	행정
8564	여성 동료 직원에게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하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5365	2025.04.04	행정
856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7679	2025.04.04	행정
8562	특허청 내에서 작성된 정부법무공단에 대한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9524	2025.04.04	행정
8561	임기제 전무의 임기만료 이후 이사회 의결에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6690	2025.04.04	행정
8560	항고심에서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반대청구를	수원고등법원_2022브10020	2025.04.03	가사
8559	공동으로 키우던 강아지들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195924	2025.03.31	민사
8558	살인 사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4고합28	2025.03.28	형사
8557	장기임대주택 외 일시적 2주택자가 비과세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9402	2025.03.28	행정
8556	자동차제작자에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평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1018	2025.03.28	행정
8555	원고가 용역계약상 역무의 제공을 완료한 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4270	2025.03.28	행정
8554	대검찰청 각 부서(운영지원과와 검찰총장 비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1275	2025.03.27	행정
8553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영리법인 지도·점검 실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3622	2025.03.27	행정
8552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원고가 피고 구청장과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8092	2025.03.27	행정
8551	수습사원의 정식채용을 거부하면서 구체적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3893	2025.03.27	노동
8550	강아지 학대 등에 따른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창원 2025고단68	2025.03.25	형사
8549	고객을 기망하여 14억 원 편취한 자산관리	창원 2024고단2586	2025.03.25	형사
8548	부부가 마트에서 수차례 라면 등을 절취한	창원 2025고단8	2025.03.25	형사
8547	노상에서 나체를 노출한 공연음란죄 사건	창원 2024고단1589	2025.03.25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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