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9436 선급금보증서와 계약보증서를 위조하여 공사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343 2026.04.01 형사
9435 병역의무를 기피한 피고인에게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1733 2026.04.01 형사
9434 배달기사의 교통사고 사건을 무마하여 주겠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560 2026.04.01 형사
9433 당근마켓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지적장애 울산지방법원 2024고합405 2026.04.01 형사
9432 PC방에서 강도범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360 2026.04.01 형사
9431 대체복무소집통지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3266 2026.03.30 행정
9430 신체적 특성과 건강상 이유로 현역병으로 입 서울행정법원_2025아14608 2026.03.30 행정
9429 원고 항공사와 그 소속 정비사들이 피고로부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2901 2026.03.28 행정
9428 피고가 개업공인중개사인 A회사를 상대로 업 서울행정법원_2025구단51097 2026.03.28 행정
9427 어업지도선에 근무하던 공무원이 조타실 계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4624 2026.03.27 행정
9426 고혈압 등 뇌출혈의 위험인자가 없던 근로자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4112 2026.03.27 행정
9425 5차례 공문을 발송하여 민원을 해소하지 못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5814 2026.03.27 행정
9424 약제급여목록표에 최초로 등재된 의약품과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4486 2026.03.27 행정
9423 2014년경부터 승모판협착 진료를 받아왔지만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2908 2026.03.27 행정
9422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니코틴 용액에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5405 2026.03.26 행정
9421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전고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92432 2026.03.26 행정
9420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중 주택단지가 아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8280 2026.03.26 행정
941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주자와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3025 2026.03.26 행정
9418 원고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된 재무제 서울행정 2021구합65002 2026.03.26 행정
9417 정신분열정동장애를 앓고 있던 피고인이 제 서울북부 2025고합805 2026.03.25 형사
9416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무효성에 관한 기 서울북부 2025나31288 2026.03.25 민사
9415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스템 오류로 잘못 적립 서울북부 2024가합22393 2026.03.25 민사
9414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임차권의 양도 서울북부 2024가소447258 2026.03.25 민사
9413 공사대금채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 취득의 취 서울고등법원 2025누6858 2026.03.24 행정
9412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서울고등법원 2025누6218 2026.03.24 행정
9411 '○○위키' 사이트의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 서울고법 2024나2058075 2026.03.24 민사
9410 살인 부산고등법원 2025노788 2026.03.23 형사
9409 실시계획 인가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부산고등법원 2024누22952 2026.03.23 행정
9408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상 건축물에 관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0266 2026.03.20 행정
9407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원고가 사업장의 실제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3197호 2026.03.20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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